지적재산권
 

최근 특허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이 이슈가 되고 있다. 대표적으로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사례를 들수 있다.

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간단한 의미와 종류를 알아 보겠다.

1. 산업재산권 : 일반적으로 산업 발전이 목적임

    - 특허청의 심사, 관리
    - 보호기간은 10~20년

  a. 특허 : 발명에 대한 권리

  b. 실용신안 :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이나 고안에 주어지는 권리

  c. 의장(디자인) : 상품의 독창적 모양, 형상 및 색채 등 외관상 표현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권리

  d. 상표권 : 생산자가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,도형,기호,색채 등의 표현에 상징되는 독점적 사용권

2. 저작권 :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

    - 출판과 동시에 보호, 문화체육관광부 관리
    - 보호기간 저작자 사후 70년

    분야) 어문,음악,미술,컴퓨터 프로그램,캐릭터

*  2011년 12월 2일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으며, 한미 FTA 비준안 동의, 등  지적재산권의 법률은

   최신의 자료를 찾아 보아야 하며, 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.